체포영장 집행 불발됐는데…국힘·윤 대통령 “법치주의 회복” 강조

권성동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윤상현 “윤 대통령, ‘영장 불응이 법치주의 지키는 것’ 입장”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1-04 1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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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며 “법치주의 회복”을 주장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선 윤 대통령도 “사법 체제 붕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와 특정 법무법인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 비판이 ‘법치주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고 법질서, 법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회복 주장은 윤 대통령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