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尹 체포불응’ 우회비판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서 밝혀
“최상목 대행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해외기관 신뢰 위해 노력해야”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1-06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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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윤 대통령을 둘러싼 체포 불응 사태를 우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한 자리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고 해도 (행정부가)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또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절차에서 해야 한다.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최 대행에게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관한 질문에는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랑스의 재정 셧다운 이후 신용등급 인하 사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달 미국 신정부가 출범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이 다 맞물려 있는 데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어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환율이 1450원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룸(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