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 민생지원금 전국민에…취약계층 추가 지원”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결정
일반 국민 25만 원·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이르면 6월 말·7월 초 국회 처리 전망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6-18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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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 전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 편성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관련, 쟁점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과 방식이 ‘전 국민 차등 지원’으로 가닥 잡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예산도 반영됐다.

핵심 사안으로 꼽힌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해다.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국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경안을 심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르면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의를 위한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