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한은 마통 18조 원 썼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7-03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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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직원이 5만 원권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직원이 5만 원권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 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 6000억 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000억 원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 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 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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