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물류 외에도 조선·금융 등 후방산업 동반성장토록 추진”

국정기획위, 북극항로 전문가 간담회
간담회 내용 검토해 국정과제화 예정
“북극항로 개척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정부 조직개편…해수부 기능 강화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7-03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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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를 항해 중인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부산일보DB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과 관련, 물류 뿐만 아니라 조선·금융 등 후방산업도 동반성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이재명 정부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3일 오전 ‘북극항로 전문가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소 연구자 및 북극항로 시범운항 참여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북극항로 운영 현황과 주요국의 동향, 북극해 해빙 현황과 우리정부의 과학역량, 운용능력, 2016년 북극항로 시범운항 경험과 향후 운항에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북극항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국정과제화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윤준병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분과위원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신(新)항로 개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물류 뿐만 아니라 조선, 금융과 같은 전후방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해빙 면적이 축소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해양강국은 북극에 주목하고 있고, 이에따라 북극은 세계 물류질서를 재편할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바닷길·뱃길이 열리는 북극항로 기회를 활용해서 부산·경남 중심으로 국가항로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략기지 거점이 필요하다. 북극항로 시대 전략기지 거점을 (부산·경남에) 만들어 집적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만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면서 “그러려면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그리고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해 △북극물류 거점화 △쇄빙기술 확보 △대규모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해서는 조선·해운·항만산업에 대한 통합적 시각에서 상생정책이 필요하지만, 조선·해운산업 정책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돼 있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의 큰 얼개가 이번 주에 잡힐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해수부로의 기능 일원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금융뿐 아니라 선박의 설비·기술·안전운항 등을 총괄담당하고 있지만, 선박 건조(조선)만은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융지원 강화 대책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기능 확대 및 동남권투자은행 신설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