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김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을 하더라도 이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 교육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4선에 도전할 예정이던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보수 진영을 주축으로 차기 교육감 후보군이 잇따라 거론되는 분위기다.

■김석준 ‘4선 가도’에 적신호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2심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1심 6개월에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도 기소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장 현직 임기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직을 상실했고, 올해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5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내년 교육감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령 김 교육감이 4선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 과정은 물론 재임 기간 내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정책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뒤 보궐선거를 거쳐 새 교육감이 취임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현장 혼란이 적지 않다”며 “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후보군도 줄줄이 사법 리스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 구도를 둘러싼 하마평도 확산하고 있다. 교육감직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 다른 선출직보다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진영에선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단일화를 추진했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올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뚜렷한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논의에 참여한 후보만 4명에 이를 정도로 후보군이 비교적 넓게 형성됐다.

먼저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맞붙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시 득표율은 정 전 부위원장이 40.19%, 최 전 부교육감이 8.66%였다.

다만 이들 역시 각종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정 전 부위원장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손 목사는 교회 집회에서 정 전 부위원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 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도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 밖에도 지난 재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보수 진영은 지난 재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패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차기 선거에선 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는 여러 인물이 출마를 저울질하며 물밑 경쟁을 벌이는 단계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하윤수 전 교육감은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 내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