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시작…이재명 “나눠먹기식 이전 안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12-12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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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해 선도기관 이전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선 현 정부내 추진될 것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2차 이전 대상기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350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50곳은 이전 대상기관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고 이들 모두가 다 이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전수조사로 350개 기관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이제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지 등 절차를 차근차근 밝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공론화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이전원칙과 이전 일정 등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여개 공공기관을 검토해서 176개 기관이 이전됐다”며 그“것처럼 이번에도 350곳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파급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서 (이전 기관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기관 리스트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 관계자는 “농협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법적으로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곳이 있다. 산업은행이 대표적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거쳐 본사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핵심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전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각 지역구에 2차 이전기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많아 실제로 핵심지역에 모아서 이전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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