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정책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초격차 산업강국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지만, ‘서남권(호남권) 반도체 공장’ 밀어주기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사실상 들러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산업은 서남권(호남권)에 제2 생산거점을 만들어 수도권(용인)과 서남권을 양대축으로 생산 거점의 전국 확산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동남권과 대경권 등은 사실상 기존 발표한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서남권에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4기) 및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부터, 부지 확보, 착공까지 민관이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제2의 생산거점’을 마련한다. 충청권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총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폭증하는 첨단 반도체 수요에 맞춰 후공정 생태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충남 온양·천안에 신규 고대역폭메모리(HBM) 팹 건설과 청주 HBM 패키징 투자 등이 적기 이행되도록 밀착 지원한다. 동남권과 대경권(대구·경북)은 부산·구미 등 기존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생산 확대의 핵심 조건인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력반도체(부산)와 같은 미래 반도체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동남·대경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하고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차세대 메모리, 엣지용 AI 반도체(On-Device, On-Sensor 등), 국방반도체 등 아직 시장 규모는 작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는 속도전도 진행한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최종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원,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29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목표로 새만금(전북)-대경권을 K로봇 양대 성장축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반도체에 이어 피지컬 AI 인프라도 호남 밀어주기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정부는 ‘AI 로봇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3M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 AI 로봇을 개발하고 매년 1000대 이상 현장에 보급하는 한편, 향후 5년간 AI 로봇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중국 등 경쟁국들의 휴머노이드 양산 추세에 맞춰 우리도 양산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마중물로 새만금(전북)에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경권(대구·경북)에 소재한 자동차·가전 부품기업들이 로봇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실증을 지원한다. 동남권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성장기반 확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SK, GS, 네이버 등 3개 기업과 협력해 1단계로 총 8.4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3개 기업은 투자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 동해, 세종 등에 GW급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SK는 AI 데이터센터를 2035년까지 15GW로 확장하는 2단계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하는 한편,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에 입지한 첨단산업에 경쟁력 있는 요금을 적용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계획이 실제 지역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을 동시 실현하는 뉴공간 프로젝트인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도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도 수립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는 한펀, 첨단도시가 5극3특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속 교통 인프라도 확보하는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