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변수 곳곳 산적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변수 곳곳 산적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협의체 구성, 의제 등 과제 산적
한덕수 권한 문제도 핵심 관건
추경·장관 임명·특검 거부권 여부 등
시작부터 여야 주도권 싸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2-22 1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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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협의체)가 곧 가동된다. 다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면서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야당이 먼저 제안한 협의체 참여를 거절한 바 있다. 다만 국정 혼란이 지속하는 만큼 국정 안정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했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아닌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한 것이라며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국민의힘의 참여 결정으로 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당장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우선 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다. ‘4두 체제’로 현재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이끄는 기구가 되는 셈이다.

가동 전부터 물밑 기싸움은 여전하다.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당장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 수습 이상의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내건 ‘당대표 참여 제한’을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 출범식 때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정책·입법 등 실질적인 논의 과정에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만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다. 민주당 역시 협의체의 빠른 구성을 위해선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도 핵심 변수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등의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 및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이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문제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미루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협의체가 출발하자마자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