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체포 압박…`경호처, 순순히 협력하라`

민주당 尹 체포 압박…"경호처, 순순히 협력하라"

공수처 3일 오전 尹 체포 시도
민주당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하라"
"경호처는 내란 수괴 사병 아니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1-03 08:59:01

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은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르라"며 "대통령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떤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쳐난다"며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협조를 거부하고 체포에 저항하는 상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저항이며 공무집행 방해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같이 내줬는데 체포 저항은 직권 남용”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