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수사 등 형사법 체계 대혼란은 文과 민주당 탓… 국민에 사죄해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5-01-27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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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27일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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