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01-28 14:10:06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의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호 대변인은 “정부 예산안은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며 “전 국민에 25만원 씩 뿌리면 13조 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적도, 생산적 기업활동으로 경제에 기여해 본 적도 없는 좌파 운동권은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69년간 쌓인 나라빚이 660조 원인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무려 416조 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펑펑 쓴 돈이 좌파 카르텔로 흘러 들어간 사실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뿌린 돈은 결국 천문학적 부채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호 대변인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짓눌리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부동산 등 운동권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도 청년이었다”며 “일자리가 사라졌고, 내집 마련의 꿈이 깨졌다. 결혼도 출산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호 대변인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AI(인공지능) 기본법, 전력망확충법 등은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선용’ 25만 원만이 그들의 민생정책"이라고 재차 지적하면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빚잔치를 해서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