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에서 주진우까지 검찰 출신 국힘 의원들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는 잘못”

권영세 “검찰총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
주진우 “법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1-27 1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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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인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김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구속 기소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적었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며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면서 “법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썼다. 주 의원은 “증거가 충분한데 왜 두번씩이나 구속기간 연장 신청하며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