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 담당 차관’ 신설법 발의…“수산업 도약 발판”

어업 총생산 감소, 어가구 초고령화·소멸 심화
김도읍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수부 복수차관제 도입, 수산 차관 신설 골자
“수산업 도약 위해 수산 차관 신설은 선택 아닌 필수”
"해수부 이전과 함께 부산의 제2 융성기 열도록 최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7-17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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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수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의 수산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 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은 17일 “해수부의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 수산, 해운·항만의 등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지만 단일차관제로 해양, 해운·항만 분야에 조직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산산업 현장 역시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 어업 총생산량은 2021년 382만t(톤)에서 2023년 367만 8000t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 무역수지는 2023년 33억 8000만 달러 적자로, 수입 규모가 수출을 압도하며 지속적으로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입은 고가 수산물 중심인 반면 수출은 저부가가치 해조류 위주이며, 고부가 수산가공품은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다.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어가수도 2015년 5만 7000가구에서 2023년 4만 5000가구로 20%나 급감했고, 2023년 기준 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9세로, 65세 이상 비중이 전체의 56%를 초과하는 등 어촌의 초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귀어 및 청년창업 인구는 연간 2000여 명의 수준인 반면 어촌 이탈 어가수는 연간 1만 가구 내외로 어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식량자원 확보, 해양 생태계 보존,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사업이지만,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 질서 재편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줄곧 해수부의 수산 분야 홀대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 담당 차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수산 담당 차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동남해안권 수산 벨트의 중심지인 부산은 단순한 지리적 이점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유통·가공·연구 인프라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해 부산의 제2 융성기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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