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다주택 시세차익 구조 손질 시사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6-01-25 1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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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더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제도를 더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다주택자가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이 같은 불공정 혜택에 대한 손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올해 5월 이후부터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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