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관세청. 정태호 의원실 제공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과 김해국제공항이 입국자 증가세와 ‘풍선효과’ 영향 등이 겹치면서 ‘마약 밀반입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은 최근 2년 사이 항만 입국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통관 전담인력·장비 등 대응인력·검색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해국제공항 역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가 최근 2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항공여행자와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 경로가 해상항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집중단속을 피해 김해국제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지방공항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16일 대구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항만 입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약 밀수 대응을 위한 인력과 검색 인프라는 부족하다”며 해상항만의 마약 밀수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부산·인천·동해·군산·평택) 입국자 수는 2023년 55만 4000명에서 2024년 92만 6000 명, 2025년 117만 3000명으로 최근 2년 사이 2.1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통관 직원 1인당 입국자 수도 7148명에서 1만 3033명으로 1.8배나 늘었다.

특히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은 2025년 입국자가 72만 6000명에 달했지만 여행자 통관 전담인력은 36명으로, 직원 1인당 입국자 수가 2만 167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약 1.5배 수준으로, 다른 항만보다 업무 부담이 높았다.

출처: 관세청. 정태호 의원실 제공

부산항은 입국자가 2023년 45만 2000명, 2024년 57만 5000명, 2025년 72만 6000명, 2026년(8월 기준) 83만 3000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항 통관 전담인력은 2022년 26명, 2024년 32.5명, 2024년 38.5명으로 늘다가 2025년 36명, 2026년(9월 기준) 34명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항공여행자와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 경로가 해상항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항만을 통한 마약 적발 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 밀수 시도가 적기 때문인지 단속체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수사 인력의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수사 인력은 68명인 반면, 부산세관은 6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항만 입국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상 마약 밀수 위험에 대응할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여행자는 승객예약정보(PNR)를 활용해 입국 전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있지만, 해상여행자는 이러한 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사전 위험분석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세관장은 “해상여행자 수하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1대) 추가 배치했다”며 “항만의 마약 밀수 위험요인과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여전히 김해공항세관 1대, 부산세관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산세관은 부산항을 포함한 부산지역 해상물류와 수출입 통관을 총괄한다.

정 의원은 “마약 밀수 경로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항만 단속도 사전 위험분석과 선별검사를 결합한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부산세관이 인력과 장비, 정보 기반 단속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와 지방공항 우회 반입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공항의 검사 역량 확충과 밀수 경로 변화에 대응한 다중 저지선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마약류 1181건·3233kg을 적발했다고 지난 6월 밝혔다. 같은 기간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2025년 여행자 경로 적발은 624건·280kg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15%, 중량은 100% 각각 증가했다.

임 의원은 지방공항의 밀반입 위험에 집중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는 마약 36건·87kg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산 김해국제공항은 23건·46kg으로, 적발 건수가 2023년 7건에서 2년새 약 3.3배 늘었다. 김해공항의 캐나다발 마약 30.6kg, 제주공항의 캄보디아발 필로폰 3kg 등 대형 밀수 사례도 나타났다.

김해공항 입국자 수 역시 2023년 342만 명, 2024년 471만 명, 2025년 546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인천공항의 집중 단속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내년 마약단속망 구축 예산안 213억 원 중 지방공항의 인력과 장비 확충에는 얼마를 배정했는지를 따져물었다. 아울러 공항별 검사 인력·장비와 여객 수 대비 검사율을 비교하고, 경로별 단속 효과를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