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비자' 뒤늦은 발급에 공방…국힘 "외교망신" vs 민주 "비굴한 사대"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 2026-10-31 1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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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31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무장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외교 참사"라며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며 '동맹 발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 위원장은)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국의 비자 거부를 두고 미국을 탓하기 전에 진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는데도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우다니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진 위원장 (미국) 방문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참여한다"며 "자당 의원도 함께하는 안보 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 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동맹을 정쟁에 팔아넘기는 공세를 멈추고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깎아내린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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