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를 가져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적 책임을 바라는 국민들로선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검찰은 유독 우병우에게만 무딘 창을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꼼꼼한 공소유지를 촉구한다"면서 "사법부도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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