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6-06-11 18:28:50
경찰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수본 검사 지휘를 받아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 경찰은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 국가수사본부 등 100여 명을 투입했다. 합수본에서도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 명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사무처장 등 간부와 실무 직원의 PC 내 파일 중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도 진행했다.
이번 사태 원인과 허점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두고 세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는 일주일째 인파가 몰리고 있다. 수천 명이 밤늦게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투표소로 쓰였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에워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