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 패키지 법안 발의

이성권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 패키지 법안 발의

이성권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부산 이전
수은·기은·예보, 본점 소재지 '부산' 규정
"부산 금융중심지 부산 위상 강화"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06-19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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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권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재선)이 1호 법안으로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법안은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 위상 강화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목적을 띤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는다. 각 기관의 본점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산업은행과 함께 타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으로 부산을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는 민생 최대 현안이지만, 정작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는 비판이 크다. 이에 패키지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권 화두로 던져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도 모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형 국책 금융기관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금융중심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패키지법이 국회 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 공론화의 불쏘시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기반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22대 국회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실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외에 이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등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