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10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 20일 고위협의회 열어 소상공인 지원책 논의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 협력해 배달 수수료 상생안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해외 조직 검거 주력, 불법 스팸문자 긴급 점검도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06-30 15:17:25

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대는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 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정대는 심각해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최근 불법 스팸 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과 관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