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의사들의 강하게 거부감을 표출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교체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에도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비공개로 복수의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도 다방면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대표는 11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차 찾는 부산 일정에도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문을 포함시켰다. 한 대표는 지난 2일에도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에 “각자 의료계 인사들을 접촉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전 협의체를 띄우겠다는 목표 아래 당 지도부 전원이 ‘맨투맨’ 설득전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직 협의체 참석에 미온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 단체가 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섣불리 이야기하기 이른 단계”라며 “단체별로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나 여당이나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백지화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단으로 박 차관의 경질론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올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사실상 정부의 의료 개혁 전도사로 나서면서 의사들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직후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또 3월에는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이달 4일에는 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의료계는 박 차관을 ‘공적’으로 거론하며 일찌감치 경질을 요구해왔다.

박 차관의 교체 요구는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차관을 겨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고,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여야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몰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차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입장은 완강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박 차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현실적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할 단계이지, 인사 조치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 확대에 대해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박 차관을 경질할 경우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데다 ‘여론 무마용’ 인사를 극도로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친한계에서 박 차관 경질론을 강하게 제기할 경우 당정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친윤계 역시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참여가 이뤄지면 이 문제 역시 ‘패키지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총리실은 “응급 의료 종합 상황 및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