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은 입법 농단” “한동훈 ‘민심’ 운운하더니”…‘김 여사 특검법’ 공방 가열

민주당 전날 ‘독소조항’ 줄인 수정안 14일 본회의 올리기로
국힘 추경호 “날치기 법안을 또 뜯어고쳐…최악 졸속입법”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언급한 한동훈에 “민심 역주행” 비판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11-12 11:08:13

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키로 한 데 대해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법 원안은 물론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거듭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반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수정안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한다”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도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당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