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코앞…“생중계 불허 유감” “정치 검찰 무리수”

여야 1심 선고 앞두고 신경전 고조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않기로 결정
한동훈 "민생 못 챙겨도 민폐는 말아야"
주진우 "이재명 죄상 15일에 까발려질 것"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1-13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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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망신주기"라며 이를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에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선고 이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주말 또다시 장외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을 위해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 시민의 동료 의식"이라며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동료 시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최근 2주 연속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말 추가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기소'라 주장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모인 원외 자치 분권 단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무죄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정치 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1심 선고에서)당선무효형은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도 변호사다.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고, 항간에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나기도 했다"며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