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고환율…`계엄·탄핵 악재` 韓경제, 트럼프 집권에 초비상

관세장벽·고환율…'계엄·탄핵 악재' 韓경제, 트럼프 집권에 초비상

취임 당일 '행정명령 폭탄' 주목
관세폭탄…보편관세 수위 관건
살얼음판 외환시장…리스크 부각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1-19 1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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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 및 탄핵정국 속에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관세폭탄 등 거센 통상 압박을 예고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한국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조치는 관세장벽으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 경제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은 글로벌 달러화 및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트럼프 충격파'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직격탄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對)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기존에 공언한 만큼은 강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공약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대중 관세는 현재의 약 11% 수준에서 30~40%로 인상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대상 품목도 자본재 및 반도체 등 첨단장비,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중 관세부터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는 협상용 압박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보편관세가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로서는 '트럼프 2기'의 통상압력 등 무역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

한편,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외환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1400원 부근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근저에는 국내의 비상계엄 악재, 글로벌 강달러 요인이 섞여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탄핵정국의 정치 불안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 높이기에 속도를 낸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절대적인 환율 수준 못지않게 변동성 확대도 경계할 대목이다. 보편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서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지만,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약달러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모순적인 정책조합 탓에 달러화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대응은 종국적으로 '정상급 빅딜'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대(對)미 경제외교에 전방위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대통령 리더십 공백인 한국 경제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권한대행 주도의 범정부 차원에서는 일차적으로 대외신인도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금융위원장을 각각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트럼프 2기'의 일차 타격권에서 다소 빗겨나 있는 흐름은, 대응시간 확보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대목이 될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통제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문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같은 거대한 이슈들을 던져놨다"며 "너무 큰 사안들이어서 당장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