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휴학 엄격히 관리하라`…정부, 의대 개강 앞두고 강력 대응

"의대 신입생 휴학 엄격히 관리하라"…정부, 의대 개강 앞두고 강력 대응

이주호 부총리 "신입생 휴학, 엄격한 대응"
의대 총장들도 추가 휴학 승인 불가 방침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2025-02-14 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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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의 휴학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 대열이 신입생들까지 합류하면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고, 다른 학년도보다 학생 수가 많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 만큼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의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각 대학도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휴학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체 휴학에 동참한 의대생이 늘어날 경우 의대생들과의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교실 복귀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들도 학생들의 휴학 승인은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올해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학교 여건상 3개 학년(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신입생)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없어 더 이상의 휴학 승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