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은 유죄·윤 탄핵은 기각” vs 민주 “이재명 죽이기 작전”

지난 24일 한 대행 탄핵 심판 기각 판결에
여권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 높아져”
민주당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무죄 선고해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3-25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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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등 이른바 ‘슈퍼 사법위크’를 맞아 여야 간 여론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한 대행 탄핵 기각에 탄력을 얻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유죄를 예상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내란세력의 작전”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항소심과 관련,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에 대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여당 의원들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까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며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 석방,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도 이어졌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