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의 통상조약법 절차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이 임박한 가운데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를 1주일 만에 재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여 본부장은 오는 8일(미국 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인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이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한구(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왼쪽,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여 본부장은 "이번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계속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전방위로 미국 정부와 백악관, 의회 등에 아웃리치를 했다"며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 향후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구글 정밀지도 반입과 같은 디지털 이슈들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 현 행정부의 탄생에 커다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며 "그래서 디지털 분야 이슈들이 협상에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본 등 경쟁국의 협상이 먼저 타결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협상 진행과 전망에 대해서도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어느 나라가 먼저 타결하고, 또 나중에 타결하게 될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의 (관세) 서한을 아직 받지 않았다. 사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방미하는 목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