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권’ 빠진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행안위 통과 이어 법사위 상정
24일 본회의 처리 방침
“특례 반영 돼야”…지자체 반발 계속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02-23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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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여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예고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에 이어 24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여권은 6·3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자치단체의 법적 틀을 확정하고, 이번 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과 함께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3월 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 특별법에 재정 자율성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담은 특례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핵심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선통합·후보완’ 방식으로는 실질적 분권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진다.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0일 개인 유튜브를 통해 통합 취지와 국회 심의 쟁점을 설명하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 동의와 충분한 권한 이양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