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법+부산 글로벌법 ‘패키지 통과’ 가능성

여,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논의
행안위, 오늘 입법 공청회 개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03-10 1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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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24년 11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24년 11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부산의 숙원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이른바 ‘3특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고,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까지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금융·물류·해양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여러 차례 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해 왔다. 정부와도 이미 논의를 마쳐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약 2년 가까이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과 강원·제주 등 이른바 ‘3특 특별법’ 처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북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앞서 발의된 데다 제정 법안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만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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