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파장확산…이 대통령 “가짜뉴스” 야권은 총공세

이 대통령 적극 엄호 "초과이윤 아닌 '초과세수' 배당 검토한다는 뜻"
국민의힘 "공산주의 배급경제 신호탄" 선거 쟁점화 나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6-05-13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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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X메시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 실장의 발언을 겨냥한 비판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엄호했고, 야권은 ‘공산주의 배급경제’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선거 쟁점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직접 힘을 실어준 것은 야권 등의 비판이 지방선거에 악재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나온 김 실장의 발언을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관으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댕기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용범 실장이 들고나온 국민배당제는 ‘공산주의 배급 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 결국 모든 국민 재산을 약탈할 것이다. 철저히 준비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김용범을 손절했지만 늘 그랬듯 언젠가 다시 시동을 걸고 끝내 하게 될 것이다.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파장이 크다.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천박한 시장 인식과 반시장적 독재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업 성과를 정권이 마음대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망국적 포퓰리즘이자 공산주의식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소상공인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빚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실장 발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던지고 반응이 우려로 흐르자 퇴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