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지속화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

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지속화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

시범사업 대상인 경남 남해 인구 4만 명 회복
"증시 활성화로 기본소득 재원도 크게 늘어"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6-06-10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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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X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인구소멸지역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 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이후 무너졌던 인구 4만 명을 빠르게 회복했다.(<부산일보> 6월 10일자 1면 보도) 남해군 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건 무려 14년 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확실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 1091명으로 이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 3만 9296명 대비 1795명, 약 4.5% 증가한 것이다.

충북 옥천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진 이후 인구가 5만 423명(5월 말 기준)으로 4년 만에 5만 명을 회복했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원 확보 여건도 호전됐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시범사업의 전면적 확대에 나설 것으로도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