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보고 못 받았다”더니…투표용지 50% 축소 지침 사전 보고 확인

중앙선관위 자료서 지난해 11월 위원회 회의 보고 사실 드러나
김은혜 “책임 회피용 거짓 진술”…진상규명위도 조사 한계 노출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 2026-06-20 09:29:51

가

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침이 노 전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설명과 달리 이미 지난해 11월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내용은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 보고 안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선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관련 지침과 편람이 공식 개정된 지난해 12월보다 2주에서 한 달가량 앞선 시점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42쪽 분량의 보고 자료 가운데 해당 내용은 1쪽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고, 별도 안건으로 보고되거나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이 해당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위원장이 추가 회신을 통해 보고 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노 전 위원장이) 이미 사퇴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보고 안건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고위 관계자 진술에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위철환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총 1억79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 책임을 물어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