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박상용 징계 변수

국민참여재판서 위증 유죄 선고…여권 추진 특검 명분 약화 관측
법무부 징계 절차·검찰미래위 조사에도 영향 불가피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 2026-06-20 1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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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정치·사법적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유죄 4명, 무죄 3명 의견으로 갈렸으며, 재판부는 검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해당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각종 대응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며 특검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조작기소 논란의 핵심 근거가 약화되면서 특검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해당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포함해 ‘셀프 면죄부’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와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 조사를 거쳐 현재 대검찰청이 청구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원이 술 제공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찰과 징계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지만, 이미 법원이 관련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조사 결과가 법원 판단과 크게 엇갈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검사 탄핵 청문회, 서울고검 TF 조사, 국정조사, 국민참여재판 등 여러 차례 검증 과정이 있었음에도 ‘연어 술파티’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위증 사건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무게추가 법원 판단을 계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검 추진과 검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