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는 속도내는데 컨트롤타워 없는 지방시대위

김경수 출마로 위원장 공석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6-07-08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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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5극 3특’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새 위원장 인선을 서두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실질적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김경수 전 위원장이 경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4개월째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한 전 부위원장 역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위원회의 지도부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장관급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뒤에도 차기 위원장 인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낙선자가 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지만 아직 구체적인 하마평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지역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산업 재편과 거점 육성 정책이 본격화하자 각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역차별 우려와 투자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과 5극 3특 구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장 공백은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지원책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 구조를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이를 총괄할 책임 있는 기구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건 만큼, 조속한 새 위원장 임명과 위원회 권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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