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우리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 2026-09-16 10:01:4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가
가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면보기링크

# 실시간핫뉴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