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교조·학부모단체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반대`

부산 전교조·학부모단체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반대"

16일 시의회서 개편 성토 기자회견
"내국세 연동제는 지방 교육 안전망"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6-10-16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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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부산의 15개 교육·학부모 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규탄했다. 전교조 제공

전교조와 부산 학부모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편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개편을 명분으로 내국세 연동제를 없애고 이를 중앙정부 기금으로 이전하려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교육포럼 등 15개 교육 단체는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는 개편을 중단하고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라”며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교부금 개편에 따라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도 변경될 수 있어, 당장 내년에는 지역 현안 몫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앞서 수십 년간 각 시·도교육청은 독자적인 과세권이 없이 내국세 20.87%에 연동해 재원을 확보해 왔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배분 방식이 아니라 지방교육 자치와 자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쪽에서는 ‘미래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재정에서 줄어드는 금액을 정부의 재정 절감 효과로 계산하고 있다”며 ”32조 5000억 원이라는 재정효과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연도별 감소 규모는 얼마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