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못 받은 기초수급수급자 61만 세대…‘지원 사각지대’ 심각

작년 기초수급자 201만 세대 중 61만 세대 혜택 제외
“지원금액 산정도 주먹구구식…전반적 제도개선 필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6-10-16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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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를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5년 기준 국내 기초생활수급자 201만 세대 중 30.3%에 달하는 61만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3명꼴로 에너지바우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각지대가 심각 수준인 셈이다.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산정방식도 주먹구구식이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처럼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액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약 201만 세대 가운데 61만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이다.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집행 예산을 보면 2021년 806억 원, 2022년 1923억 원, 2023년 2200억 원, 2024년 4365억 원, 2025년 4145억 원으로 총 1조 3439억 원에 달했다.

질의 중인 허성무 국회의원. 부산일보DB

허성무 의원실 제공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발급 가구는 △2021년 163만 7000세대 중 77만 7000세대 △2022년 169만 9000세대 중 113만 3000세대 △2023년 178만 8000세대 중 122만 5000세대 △2024년 188만 4000세대 중 125만 8000세대 △2025년 201만 3000세대 중 140만 세대에 지원됐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61만 세대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이지만 다른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결정 과정도 문제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 각 부처 차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급여를 정하지만,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액을 산정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역시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법적 근거에 따라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액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에너지급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에너지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수급품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결정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