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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부 6개구·양산·창원 '폭염경보'… 울산 첫 열대야

  불볕더위가 찾아온 부산·울산·경남에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울산 첫 열대야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이르게 나타났다. 6월부터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산시는 폭염 재해구호기금 집행에 나섰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 중부(금정구·북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와 경남 양산, 창원에 폭염경보를, 통영과 거제에는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울산 서부와 경남 김해, 함안, 하동, 거창, 합천, 함양, 산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28일엔 밀양과 창녕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울경 지역 전체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올해 부울경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이르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부울경 첫 폭염경보는 7월 21일 창원·창녕·산청에 발효됐다. 지난해 부산 첫 폭염경보는 7월 27일 동부 지역에 내려졌고, 부산 중부와 서부는 7월 29일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또한 울산에서 지난해보다 26일 이른 시점에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1분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울산의 최저기온이 25.1도로 기록됐다. 지난해 울산의 열대야 시작일은 7월 24일이다.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일 낮 최고기온은 부산 31도, 울산 34도, 경남 31~35도로 예상되고, 2일에도 한낮에 부산 31도, 울산 34도, 경남 31~35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 중기예보상 오는 10일까지 비 소식은 없다. 6월 말부터 무더위가 닥치자,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한 달여 빠르게 폭염 재해구호기금 투입에 나섰다. 시는 30일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거리 노숙인 얼음생수 △노숙인 시설 냉방비 △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인지역법인작업장에 선풍기 등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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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만난 조수미 "부산콘서트홀, 예술인들에게 하나의 빛"

  성악가 조수미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최근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에 대해 “예술인들에게 하나의 빛이 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조수미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수미는 "얼마 전 부산콘서트홀이 개관했다”면서 “부산콘서트홀 앞에서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지낸다. 그런 인프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연장이 예술인들에게 하나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미는 지난 7일 부산콘서트홀이 있는 부산시민공원 내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클래식 파크 콘서트’에서 3만 2000여 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수미를 비롯해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라 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 1등상을 거머쥔 허가영 감독,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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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트렉스타 살리자”… 산학연 모여 부산 신발 산업 돌파구 찾는다

  (주)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업계 부흥을 위해 부산 지역 산학연이 머리를 맞댄다. ‘부산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부산일보 6월 16일 1면 등 보도)의 첫 대상 기업인 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업계의 위기를 분석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회의다. 부산시의회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부산 사상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2층 회의실에서 ‘부산 신발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연다. 이날 자리에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테크노파크는 물론 트렉스타, 창신INC, (주)학산, (주)지비라이트, 한국신발산업협회 등 지역 주요 신발업계, 경남정보대학교 신발패션학과도 함께한다. 이날 자리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부산일보 등 5개 기관·기업이 함께하는 ‘부산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산 기업과 지역 기업이 살아야 부산이 산다는 신념을 함께한 5개 기관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부산시의회와 부산테크노파크는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사하3) 위원장은 “지역 토종 브랜드 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업계, 학계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며 “지역 신발업계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육성하는 신발 관련 스타트업들도 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 중견신발업체들과 스타트업의 연계도 모색한다. 일종의 오픈이노베이션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외부의 기술, 아이디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혁신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부산시도 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 산업 육성에 팔을 걷었다. 부산시는 ‘부산 신발 홍보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 트렉스타를 비롯한 부산 토종 브랜드 2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홍보전을 열었다. 당시 행사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와 판매가 진행됐는데 신발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트렉스타가 내수 시장에서 매장 수도 줄이는 등 판로가 축소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지원한다면 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업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트렉스타는 기술력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트렉스타는 부산시의 지원 사업을 받아 크게 도약을 한 경험이 있다. 트렉스타는 2008년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에 참가했는데 이때 빛을 본 것이 트렉스타의 대표작이자 스테디셀러인 ‘코브라’ 시리즈다. 그 이후로도 트렉스타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진행해 시장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였다. 시는 이번에도 트렉스타의 두 번째 ‘퀸덤 점프’를 위한 R＆D 지원 등을 고려 중이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트렉스타가 결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력이다”며 “트렉스타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전반의 기술력이 올라가야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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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尹보다 일찍 기자회견 갖는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째가 되는 3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은 전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빠르다는 평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맞춰 공식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두 달 이상 이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국민 소통에 한층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은 대통령 담화로 시작됐던 만큼, 취임 한 달 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도 그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민생과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경제 분야에선 이 대통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효과는 한 두 달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과 사용에 따른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강력 대출 규제’도 기자회견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한 발 뺀 상태다. 이번 규제를 놓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나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미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귀국하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로 꼽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도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이 대통령이 불참 결정을 내리며 무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실용이 아닌 방관 외교”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직접 다음 한미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또 한 번 견해를 밝힐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김 후보자 청문회 직전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면서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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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개최 후보 도시 선정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 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을 선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개최 후보 도시를 공모해 부산과 제주, 서울, 경주를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가를 했고, 부산, 제주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세계유산과 관광, 외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부산의 주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계성 등을 높이 평가해 개최 후보 도시로 결정했다. 7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이 최종 결정돼 공표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이다. 196개의 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국내에서 회의가 개최된 적은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결정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오르기 때문에 부산이 개최권을 따내면, 피란수도 부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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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임기 만료… "기득권 변화 막아"

  국민의힘은 3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물러났다. 지난달 11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뒤 임명된 지 49일 만이다. 1990년생으로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파격 발탁돼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지만, 당 주류의 반발과 혁신안 동력 상실로 사실상 성과 없이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포함한 5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당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기득권 구조가 변화의 길을 막고 있다”며 “이 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보수는 지난 계엄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다시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당은 김 위원장 퇴임 직후 송 원내대표 중심의 새 비대위 체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새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과 함께 원외 인사인 박진호 전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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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극적 정상화…가까스로 파국 면해

  이재명 정부 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 시작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다. 여당의 일방적인 일정 결정에 불만을 품은 야당이 퇴장하며 심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가 오후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심사가 재개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30일)과 내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 심사를 시작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하며 개회 직후 퇴장했다. 여당인 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역대 추경심사 시 이틀씩 진행해 온 종합정책질의를 왜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추경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이날 오후 2시 재개된 예결위 전체회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해 질의에 나섰다. 여야가 일정을 조정하면서 추경안 심사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 더 걸쳐 진행되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일단 예결위 추경 심사는 정상화했지만 여야는 추경 심사를 두고 재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사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결국 청년이나 우리 미래 세대한테는 큰 부담으로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명백한 반국민·반민생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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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이번주 ‘이재명표’ 조직개편안 윤곽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조직개편 초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조직개편 TF가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통해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는 지난 주말 각 분과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기타 부처 수요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에도 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 논의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구성원들에게는 조직 개편 구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확정이 되기 전인 만큼 외부 공개 시 공직사회가 동요될 수 있다”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선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5개년 TF에서는 금주 중으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정계획재정 취합도 완료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세재정개편 TF는 조세 재정 분야에서 개편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규제 합리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하면 이 대통령 보고, 대통령실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조직개편 브리핑 계획에 대해 “초안 정도로 정리됐을 때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최종 결정돼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부처 개편안에 대한 윤곽은 금주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개편 등의 방안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실현 방안 발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주 중엔 검찰의 업무보고도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의 업무보고는 지난 20일과 25일 두 차례 연기됐다. 인구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국가 AI 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먼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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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 인사를 건넸고, 재임 기간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뤄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어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에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국가 간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대변인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여러 방면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하는 첨단 미래산업,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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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설명회 없이 착공?… ‘남천 써밋 리미티드’ 사업 부지 인근 주민 반발

  속보=부산 수영구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 ‘남천 써밋 리미티드’ 착공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부산일보 6월 9일자 6면 등 보도)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기존 설계안을 고수한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30일 남천 써밋 리미티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정된 공사 개시일을 앞두고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며 약속했던 추가 주민 설명회 개최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발로 파행으로 끝나자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다시 열겠다고 주민들에게 안내했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뉴비치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설명회를 다시 열겠다고 장담을 하더니 몇 주째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며 “주민들 의견은 결국 묵살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부산시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조성될 예정이던 남천항~메가마트 일대 선형녹지축이 단절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곽 모 씨는 “인근 삼익비치·뉴비치·반도보라 아파트 등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해안 도로변에 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 기부채납을 예정하고 있다”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도로나 공원 등 상위 도시계획과의 연계 없이 인허가를 받아 결국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단지 인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28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실을 찾아 관련 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인근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개별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주민 대상 설명회는 예정이 없으며, 향후 필요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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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서’ 43년 만에 한국 찾은 해외 입양인 김미정 씨

  “그냥 이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제 주변에서 한국어가 들리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낯설기는커녕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안의 어떤 공간이 서서히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지난달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거주 중인 해외 입양인 낸시 슈루즈버리 씨가 한국에 입국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김미정. 생일은 1978년 5월 28일로 추정된다. 김 씨는 “한국을 방문하니 ‘이방인’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1982년 진해보육원 앞에 유기됐다가 미국으로 입양된 해외 입양인이 뿌리를 찾기 위해 4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해외 입양인의 친생부모 추적 성공률은 통상 3%에 불과하다. 김 씨는 평생 빈칸으로 남아있던 정체성을 찾고자 낮은 확률에 희망을 걸었다. 김 씨는 미국 내 한국 입양인 지원기관인 ‘AdopteeBridge’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다. 서울, 경주 등을 방문해 입양 기록을 확인하고 DNA 검사를 진행한 후 부산을 찾았다. 그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도 연결될 수 있는 정체성과 가족의 역사를 되찾고자 한다. 김 씨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녀가 가진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1982년 6월 10일 경남 진해시 태평동 16번지에 위치한 진해보육원 앞에 유기됐다. 김 씨는 그날 바로 보육원에 정식입소 처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8일, 홀트아동복지회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입양됐다. 당시 나이는 약 만 4세였다. 입양 전 머물렀던 진해보육원은 지금은 ‘진해재활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 중이라 당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직원도 아무도 없다. 김 씨가 기억하는 유일한 장면은,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한 남성과 함께 인근 시장을 다녀온 기억이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확신하기 어렵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이다. 김 씨는 어린 시절엔 한국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랐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뿌리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다른 한국계 입양인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마음은 더 절실해졌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딸에게 뿌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다. 1일 출국하는 김 씨는 이번 여정에선 친생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그녀는 친생부모를 만날 때까지 뿌리 찾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씨는 “뿌리 찾기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딸과 손녀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가족사”라며 “이번에 남편과 딸은 함께 오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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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무죄 구형 기대”…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 빠르게 진행한다

  60여 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문 최말자(79)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을 앞둔 검찰이 “피고인(최 씨)과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판을 종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데 공감하며 “다음 공판기일에 검찰이 무죄를 구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씨 사건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30일 열었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유죄 판결 당시 증인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씨 측은 증인 신문은 다시 상처를 준다고 반발하며 오히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증거 제출 계획서를 내며 피고인과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 관계 확인과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되, 피고인 입장을 고려해 별도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재심 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를 바탕으로 증거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씨 측은 “증인 신문을 할 사안이 아니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최 씨 측은 모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씨 측 변호인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신속히 피해자 권리를 구제했으면 한다”고 하자, 검찰 측도 “재판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나 증인 신문이 없어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혹시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다면 다음 기일 전에 제출해 달라”며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다음 달 23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그다음 기일에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 공판기일에는 최 씨가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검찰 측이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무죄를 구형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거나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과 결정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냈다”고 밝혔다. 재심은 성폭행 피해자인 최 씨가 정당방위가 아닌 중상해죄로 60년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룬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당시 21세) 씨 혀를 깨물어 약 1.5cm 절단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됐다. 이듬해 부산지법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 씨에겐 최 씨보다 더 가벼운 판결이 나왔다. 강간 미수가 아닌 특수 주거침입·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현재 노 씨는 사망한 상태로 추정된다. 최 씨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 등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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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대법원서 ‘일부 무효’ 판결 잇따라

  부산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명목으로 사측에 제기한 임금 소송들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08년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기준을 맞춘 협정은 유효해도 2018년 같은 방식으로 맺은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 택시업계는 2018년 협정도 “탈법이 아닌 정당한 합의”라고 반발하며 “금액이 많지 않아 소송 비용으로 노사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5명이 부산 사상구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라고 판단한 부분에만 파기 사유가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액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해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근로 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 결과라는 원심 판결과는 일부 달라진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택시 기사 22명이 부산 사하구 B 택시회사에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두 재판부 모두 “택시회사의 배차 시간, 사납금과 고정급 수준 등을 보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 시간과 괴리가 있다고 미루어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2008년 최저임금 특례조항 적용 이후 세 차례 진행됐다. 사납금을 뺀 초과 운송 수입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노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에 맞게 기본급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에서 2008년 5시간 40분(1인 1차제)과 5시간 20분(2인 1차제), 2013년 4시간 40분과 4시간 20분, 2018년 4시간 ·3시간 40분으로 줄었다. 택시 기사들은 이후 특례조항을 회피하는 탈법이라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부산 택시업계는 대법원에서 일부 무효 판결이 이어지자 “탈법이 아닌 정당한 합의였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점 이후만 무효로 판단해 택시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라 보지만,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 요금 인상과 부산시 행정지도 등에 따라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과 콜택시·앱 도입 등으로 사납금 달성 시간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도 줄이게 됐다고 반발했다. 부산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실제 판결에서 지급 명령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한 기사들도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기사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해도 비용과 절차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며 “기사나 회사 모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정당한 노동 조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무분별한 소송 확산은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다”며 “택시회사와 노조가 더 나은 근로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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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부양책에 국장 ‘쑥’… 서학개미도 ‘속속’ 유턴 [커버스토리]

  코스피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에만 28% 이상 오르면서 무려 26년 만에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을 살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코스피가 새 정부 들어 3년 반 만에 ‘3000 고지’를 탈환한 데 이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제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며 ‘(해외로) 집 나간 돈’들이 돌아오고 있다. 다만, 투자위험 종목이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도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0년대 상반기 최고 수익률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399.49에서 올해 상반기 마지막 날인 30일 3071.70(종가 기준)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들어서만 28.0%가 올랐다. 작년 상반기 상승률(5.4%)을 5배 이상 웃돌며 2000년 이후 상반기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며 뒤늦게 코스피 밴드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도 잇달아 최근 하나증권은 코스피 전망을 4000 이상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역대 코스피 상반기 수익률을 보면 1999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다. 1999년의 경우 IT 투자 열풍에 힘입어 코스피가 직전 연도(1998년) 말 562.46에서 이듬해 6월 883으로 57% 급등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1999년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은 모두 1980년대에 나왔다. 당시 저달러·저금리·저유가 등 ‘3저 효과’에 힘입어 건설, 금융, 무역 등 3개 업종이 상승장을 이끈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1987년 상반기 코스피는 51% 오르며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1986년은 49% 올라 세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 코스피 상승률은 2000년대에는 둔화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낮은 주주 환원과 투자자보다 지배주주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기업 지배구조 등에 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장기화됐다. 올해 상반기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시기는 2009년으로 23.6%를 기록했다. 당시 2008년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장을 이어갔다. ■새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이번 강세장은 무엇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정책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실제로 당선 직후 보여준 여러 긍정적 시그널로 인해 ‘허니문 랠리’가 이어졌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민생 회복,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국내 증시에도 안정감을 주며, 해외로 눈을 돌렸던 개미 복귀를 재촉했다. 특히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일 평균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세를 보여 이들의 국장 유턴이 주목됐다. 연초 18조 원 수준이던 개인 투자자들의 일 평균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24조 원대까지 불어났다. 서학개미들의 경우 최근 7개월간 미국 주식에서 매수 우위 흐름을 이어가다 5월부터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과 주주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소식에 관세 우려가 일부 완화된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과열 경고음… 단기 조정 관측도 일각에서는 투자위험 종목이 급증하는 등 과열 경고등이 켜지면서 단기 조정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시장경보제도상 최고 단계인 투자위험 종목 지정 건수는 10건으로 작년 상반기(6건) 대비 67% 늘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도 총 17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3건) 대비 55% 늘었으며, 투자주의 종목 지정 건수는 1176건으로 작년 상반기(929건)보다 27% 증가했다.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은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투자위험 종목은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달 24일과 26일 두 차례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각각 하루씩 거래가 정지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카카오페이는 6월 들어서만 주가가 147.8%나 급등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증시가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9일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 등을 앞두고 향후 관세 관련 뉴스에 따라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가운데 향후 관세, 정치적 일정 등으로 차익 실현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정책 모멘텀 관련 업종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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