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첫발’

여당 주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금융위 제도권 편입 인가·등록 전담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 2025-06-10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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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법안을 살펴보면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신설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3분의 2 이상 위원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인·허가는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디지털자산 △인가 △등록 △신고제를 도입해 금융위가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디지털자산협회에는 주식시장 상장과 같은 개념인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와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시장 감시를 맡긴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며 “디지털자산 규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 원 규모로 5년 새 3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