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2025-07-08 18:45:07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 공개된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금곡 정비 기본계획안은, 먼저 추진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보다 기준 용적률이 높게 책정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관련법상 최저치가 적용되는데, 시는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재건축과 달리 대상지 최소 면적이 훨씬 넓고, 단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각 지구에 제시된 큰 그림은, 해운대는 ‘미래도시’로, 화명·금곡은 ‘휴메인 도시’로 설정됐다.
■용적률 350%↑…“차별화 전략”
8일 부산시에 따르면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서 해운대1·2 지구와 화명·금곡 지구에 대한 기준 용적률은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된 수도권 1기 신도시보다 높게 설정됐다. 시에 따르면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대체로 330% 내외이며, 일부 350%가 적용됐다. 반면 부산은 해운대에 평균 360%, 화명·금곡에 평균 350%가 적용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관련법상 범위 내에서 최저치다. 시는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을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 이하인 경우(1구간) 10%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2구간) 41%로 정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에서 1구간인 경우 10% 이상 40% 이하 범위 내에서, 2구간인 경우 40% 초과 70%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상 최저치를 조례에 담은 것이다.
부산시 배성택 주택건축국장은 “각 지구의 현재 용적률을 고려하고, 지역에 수용 가능한 인구, 공원, 학교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산정했다”며 “향후 공공기여는 공원 조성이나 생활 SOC 조성, 교통 체계 등에 활용할 예정이고, 법적 범위의 최소치로 정해서 주민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먼저 추진된 1기 신도시를 추월하는 것”이라며 “차별화하기 위해 용적률도 조금 더 높게 잡았고, 국토부에서 반대하기도 했으나 계속해서 설득해 정착시켰다”고 밝혔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는 최근 선도지구 물량 확대, 기준 용적률 상향 등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 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며 “(선도지구 확대 등은) 앞으로 여건에 맞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운대 ‘미래’, 화명·금곡 ‘휴메인’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해운대1·2 지구의 비전은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로, 정비 목표로는 △지속 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회복 탄력성)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설정됐다. 1997년 조성된 해운대 그린시티는 단기간 주택 공급에만 집중해 조성돼, 자족 시설과 공원·녹지 비율이 부족했다. 시는 53사단 이전 계획과 연계해 공공시설 복합화와 자족기능 강화, 방사형 녹지와 보행 체계를 정비해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버스 등을 도입한 스마트 모빌리티도 이곳에 구현할 계획이다.
시는 화명·금곡 지구에 대해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삼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그린블루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정비 목표로 잡았다. ‘휴메인(humane)’은 ‘배려와 인정이 있는, 인간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다.
1995년에서 2002년 사이 조성된 화명·금곡 지구는 철도와 도로로 공간이 단절되고, 단지 내 경사로 인해 연결성이 부족했다. 시는 금정산,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등 자연을 활용해 녹지 경관 축을 조성하고, 인재 교육, IT·바이오산업, 상업·업무, 생활교육 등 4대 지역 특화 거점도 조성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미래도시로 대전환을 위한 단단한 기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