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토론회 개최…입법 논의 본격화

부산시 “국가 전략 직결된 특별법 필요” 강조
지역균형발전·북극항로 대비 핵심 법안 평가
토론회 계기로 입법 논의 동력 기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9-08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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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5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0 부산일보DB

국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안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도 한층 커지고 있다.

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와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해 부산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관계자, 부산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인사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이 특별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북극항로 시대와 부산의 역할’을,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장이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진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이 단순히 지역 차원의 법안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의 물류, 금융, 해양 특화산업을 국가가 집중 지원해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설 동남권 거점도시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해 수도권과의 상생과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기회를 잡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별법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청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 역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법안1소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연내) 내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특별법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만의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법이다. 국회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