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멸 막는 혁신 엔진,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축 [다시, 부울경 생존연대]

1. 왜 동남권 초광역권인가

노무현 정부 균형발전 추진 이래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더 심화
초광역권, 정책 실패 반전의 카드
미래위 "부울경 통합, 주요 대안"
지역 주도로 최적의 개편안 찾고
정부 전폭적 지원 아끼지 않아야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2025-09-09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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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울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행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며, 지역을 광역화해서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은 부산·울산·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다. 그 중에서도 인구 760만 명의 동남권은 수도권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이끌 또 하나의 축이자, 비수도권의 소멸을 멈춰 세울 혁신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 남부권과 동북아, 북극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은 수도권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다.

■왜 초광역권인가

균형발전 정책의 원년은 참여정부 때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상위 국정과제로 균형발전을 들고,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추진했다.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등 추진기구도 만들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산의 금융중심지인 문현 혁신도시, 해양 신산업 중심지인 동삼 혁신도시 등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한 것도 이 때다.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박근혜 정부의 지역경제생활권 등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됐지만, 효과는 시원치 않았다. 부산은 피란 임시수도 시절 100만 명을 돌파하고 1980년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1995년 경남 양산군의 5개 읍·면을 편입해 398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는다. 반면 수도권은 2019년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 팽창을 거듭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전환은 수도권 집중에 날개를 달았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일자리와 인구, 경제력은 수도권으로 더욱 쏠렸고, 주요 지방세의 격차도 커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도 양극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을 ‘배려’하고 혁신도시와 같이 다수 지역에 거점을 분산하는 분권 전략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초광역권 육성과 권역별 거점도시 중심의 발전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략으로 부상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올해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다.

■왜 동남권인가

미래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초광역 단위의 발전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며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거 하나의 자치단체였다가 분리된 부산·울산·경남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언급하고 초광역권의 행정 효율을 위해서는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역이 주도해 최적의 개편안을 찾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동남권은 경상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가 차례로 분리됐다. 고도 성장기에 성공적인 분가를 했다면 지역 소멸기에는 전략적인 합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과 수소 에너지, 우주항공산업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도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여기에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과 수도권에 비해 아직 미비한 수준인 광역교통망이 더해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동남권의 확장성은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이다. 가덕신공항과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성장 축이 형성된다면 호남권을 더해 1100만 명대의 남부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