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9-09 09:46:12
한국 정부가 8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행 전세기에는 구금된 직원 300여 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정부가 기업인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다.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진 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날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 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조 총영사는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란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선 “자진 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놈 장관은 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조지아에서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다.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 명령 시한을 넘겨서 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다만 놈 장관이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
그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