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지방정부가 미래기금 주도권”…지자체들 “교부세 개편 재검토해야”

유호중 장관 6일 국감서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에 답변
“세율 변동 없어…지자정부 매칭 부담도 최소화 노력”
시장·군수·구청장협 “교부세 개편 시 총액 감소 불가피”
개편 1년 유예 및 범정부 TF 통한 재정분권 논의 촉구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6-10-06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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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 “(미래대응기금 관련)의사결정과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돼도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기금 설치의 취지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는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 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 체계를 유지하고,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1년 유예 및 매년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의 종합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