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만 원 지원 내부 갈등 계속…김부겸 “13조, 어디서 생기는 것 아니다”

25만 원 지원금 재원 공방전에 김부겸 참전…김동연과 같은 주장
‘계엄설’ 내부 갈등도 계속…유인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09-12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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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별지원’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계엄설’에 대해서도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2일 공개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다. 다른 사업을 접거나 후세에 빚을 떠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의 지적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장과 사실상 일치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 드는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원금의 재원에 대해선 김 전 총리나 김 지사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지 않나”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다른 분야의 재정 지출을 희생한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창고의 금은보화’를 언급하며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에서 25만 원 지원금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된 가운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선별지원론에 대해선 수용하는 분위기다. 친명계 인사들은 그동안 김 지사의 선별지원론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 온 가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선별지원을 언급하자 침묵하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에선 ‘계엄설’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다. 김 전 총리는 계엄설에 대해 “넌센스”라며 “국민이 뜬금없게 여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1당이 계엄령 의혹 제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국회의원들을 전원 체포할 것이라는 등 주장은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계엄설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면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계엄설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라며 “계엄이라는 게 무슨 제보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사전 모의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설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계엄설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