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4.2조 감소한다는데…지자체 13곳 `여유자금` 0원

지방교부세 4.2조 감소한다는데…지자체 13곳 '여유자금' 0원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30조원
부산 844억 불과…울산 2458억·경남 1124억원
부산 북구, 울산 동·북구, 경남 하동 등 기금 없거나 미미
지방교부세 감소로 결손대응 빨간불…“신속 대책 마련해야”
최상목 "세수결손,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4-10-13 1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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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 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가운데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을)이 13일 공개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 조성액은 총 3-조 7769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도입 첫 해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 1345억 원 불과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20조 1472억 원(210곳), 2022년 31조 5640억 원(219곳), 2023년 30조 7769억 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 93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9776억 원), 경기(9730억 원), 제주(7991억 원), 대구(7937억 원), 세종(4127억 원) 순이다. 부산은 844억 원에 그쳤고, 울산은 2458억 원, 경남은 1124억 원이었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모두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경남 하동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전남 영암군, 전북 전주시이다. 부산 북구(2023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억 2000만 원)은 기금 조성액이 미미했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총 337조 7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 1000억 원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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