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리·여당 대표·검찰의 제2내란” 총공세 나서 [비상계엄 후폭풍]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에 반발

“국정 운영권 없는 韓이 웬 대행
내란 수괴 면담, 되레 수사 대상”
매주 토요일 탄핵안 발의 예고
‘내란 특검’ 가동 카드도 만지작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12-08 1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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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안으로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날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 한 대표가 ‘국정 안정’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실각한 윤 대통령 대신 자신으로 집권 연장을 시도하려는 ‘2차 내란’이라는 것이다. 이에 야권은 한 대표의 정국 수습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해 연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비상계엄 이후 여권에 대한 압도적 비판 여론 속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조기 대선’을 관철하겠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추진 방안을 밝힌 한 대표의 이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때 탄핵에 찬성했던 한 대표의 입장 선회가 자신의 ‘차기’와 윤 대통령의 ‘안위’을 맞바꾼 ‘거래’라는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 자체가 보수 세력과 검찰 정권의 집권 연장 기도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 것이다.

그는 한 대표에 대해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면서 특히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직무 배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현재의 정부·여당 인사들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탄핵을 통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이어 조기 대선을 통해 차기 정권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비상계엄 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셈이다.

이와 함께 김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 검찰 주도의 수사를 경계하면서 이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검찰이 이번 수사의 주체가 될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재가한 것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라며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인사를 전횡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1일 2차 탄핵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매주 토요일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했고, 양대 노총도 시민 사회 단체들과 대규모 국회 앞 시위를 이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