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연된 정의는 불의…오늘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하라” 헌재 압박

민주당 헌법재판소 앞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헌재, 존재이유 망각한듯 침묵” 재판관 8명 이름 열거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3-26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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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이 윤 정부 신속 파면 촉구에 화력을 모으며 헌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헌재를 향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모두 열거한 뒤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며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 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이후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따른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