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반려동물 정책 발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반려동물 양육비 절감”
동물 학대 가해자,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5-21 0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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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는 정책도 냈다. 그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 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 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 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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